교육복지정책

 교육복지 정책이란 교육복지의 목표와 과제를 타당성 있게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복지 사업(서비스 지원)으로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교육복지 정책의 목표 또는 기대하는 효과는 교육취약 집단을 감소시키거나 사람들의 교육적 취약성을 줄이는 것임

 지금까지 교육복지는 사회계층 이동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그동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2013~), 교육복지종합대책(2008),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 등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정책으로 반영해 왔으며, 역대 정부의 주요 교육복지 정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문민정부 이전: 교육복지 용어의 등장 및 제한적 지원 추진
  - 1995.5.31 교육개혁안에서 교육복지국가(Edutopia)라는 용어가 사용됨
  - 문민정부 이전 시기까지는 제한적 지원 및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이 이루어짐

◦ 국민의 정부: 교육복지정책의 실질적 시작
  - 만 5세아 무상교육실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실시 등이 추진됨

◦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구체적 프로그램 시작
  - 양극화 문제라는 사회적 이슈 대응을 위한 소득,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 지역적 접근을 포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실시
  - 신취약계층 교육지원 본격화 등 교육복지정책의 양적 확대
  - 방과후학교 도입 등 교육복지정책의 세부 프로그램 추진 시작
 
◦ 이명박 정부: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및 교육복지사업의 다양화
  - 만 3~4세로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추진
  - 직업계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으로 직업계 고교의 실질적 무상화 추진
  - Wee 프로젝트, 농산어촌 연중돌봄 교실 등 교육복지 사업의 다양화

◦ 박근혜 정부: 기존 교육복지정책의 유지
  - 돌봄교실 프로그램 확대 추진
  - 다문화, 탈북학생 지원 추진 등 기존의 교육복지정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부분적 확대 

◦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조치의 강화
  - 고등교육분야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확대 
  - 사회적 배려 대상의 입학전형 기회 확대 추진
  - 기초학력 보장 강화, 학업중단 학생 지원 강화 

 이러한 교육복지 정책 흐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재정적 지원의 확대, ② 정책 대상의 다변화, ③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확대, ④  ‘교육격차 감소·해소’의 협의의 교육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확장으로 정리할 수 있음. 사회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의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미래에 대한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기조를 넘어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복지를 지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