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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학원 심야교습 제한 사건 위헌확인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

주민투표권의 성격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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