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연 1조씩 지원 지방소멸기금 확보전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공동건의
정부, 31년 만의 지방자치 선출 방식 변경 추진...정작 유권자 참여 빠진채 급조 비판도
맞춤치안 내세운 자치경찰제, 인사·재원 문제로 ‘반쪽’ 운영 [지방을 살리자]
정부,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지방행정 혁신에 속도
지방소비세율 21%→25.3%…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떠오른 인제군 귀농 정책
특례시 권한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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